한덕수 탄핵안 발의...헌정 사상 최초로 '대통령 권한대행' 탄핵되나

탄핵 표결 정족수는 의견 엇갈려

그렇다면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얼마나 될까.

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실질적 대통령 업무를 하고 있기에 '대통령 기준'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.

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본업인 '국무총리를 기준'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만 동의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

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(151명)의 찬성으로 가결된다.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(200명)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.

국회 관련 부서 내에서도 의견은 갈린다.

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'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'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(151명)이 맞다는 뜻을 밝혔다.

 

반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한다고 보고 있다.

정족수 결정권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전 탄핵 의결 정족수 요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.

우 국회의장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,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"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"며 "여러 의견을 듣고 있는데,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"고 밝힌 바 있다.

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되면?

한편,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.

정부조직법 26조에 따르면 이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.

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넘어간다.

그 이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->외교부->통일부->법무부->국방부 ->행정안전부->국가보훈부->문화체육관광부-->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순이다.

다만 법무, 국방, 행안부 장관 등의 경우 현재 계엄 사태 여파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.

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.

 

출처 - https://www.bbc.com/korean/articles/cjr2q01zdezo

한덕수 탄핵안: 헌정 사상 최초로 '대통령 권한대행' 탄핵되나 - BBC News 코리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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